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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미·북 정상회동의 엇갈린 반응과 평가
미·북 정상회동에서 북핵 폐기는 어떻게 되나?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7/03 [21:33]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북한말로는 대사변이고, 우리말로는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역사적 '판문점 회동' 이라고 표현했다.

 
아무튼 한국전쟁 이후 66년이란 분단 상태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 회담을 희망과 회의(懷疑)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전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보다는 회의적인 논조였다.
 
"66년 전 정전 협정을 서명하였던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즉흥적 만남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하노이 회담을 거쳐 세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다.
 

엇갈린 반응과 평가
판문점 회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그중 하나의 반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토로 건너간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한 희망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반응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대화  모습 / 연합뉴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양자관계 해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경제 협력을 회생시키고 남북한 재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대학원생 민정원(26) 씨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와 다른 시각은 “형식만 요란했을 뿐 실속은 없었다”며 “오히려 한국의 목소리는 더욱더 작아졌다”고 우려를 제기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김대원(40) 씨는 이번 판문점 회담은 "TV를 위해 만들어진 구경거리 일 뿐"이라는 비관적인 말을 한 것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성조기와 인공기만 비치고 한국에서 회담을 하였는데 한국의 태극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이 핵 교착 상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됐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 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지난 6월30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모습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최영철(65)씨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둘 다 핵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국내 정치 이해관계만 꾀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트럼프는 이미 재선 운동에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중대한 총선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이기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 즉 쇼를 연출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화려했던 외교 쇼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며 김정은을 트럼프 제작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묘사했다고 전하였다.
 
앞서 말한 회사원 김씨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국엔 자기 차를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빌려준 모양새만 됐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회담이 곧바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번 북·미 3차 정상은 세이 헬로만 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53분에 달하는 회동을 하였다.
 

북핵 폐기 문제는?
그것도 우리 땅에서 열린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옆방으로 밀어 놓고 두 사람이 거래하는 정상회담을 지켜만 보아야 했다.

 

이로써 큰 변수가 없는 한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리가 비등점을 향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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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3 [21:33]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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