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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칼럼] 문재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계속 가야 하는가?
 
데스크 기사입력  2019/08/25 [12:07]
▲ 김장실 전 국회의원, 예술의전당 사장 역임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계속 가야 하는가?

 

문 정권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보수파 인사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체제의 기본이념인 민주자본주의와 다른 길을 가려고 저러나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그들이 내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문재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의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민주자본주의 체제를 택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동안 격렬한 체제경쟁을 벌인 결과 북한은 전 국민을 억압과 빈곤으로 내몰아 세계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쟁과 대중적 빈곤의 어려움을 뚫고 세계인이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위협을 지켜주며, 자본을 제공하고, 지식을 전수하며 시장을 내어준 한·미·일 3각 동맹이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정권이 시작된 이래 과거사 문제로 삐걱거리던 한·일관계는 지금 지소미아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까지 오면서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그들은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만류하는 미국과 협의가 되었다는 식의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다 그와 반대되는 일이 폭로되는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미동맹의 해체도 시간문제입니다.

 

그동안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쌓은 굳건한 안보전선은 문 정권의 이상한 정책 노선 때문에 너무 취약해졌습니다. 이 결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공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친노동, 반기업 정서를 바탕에 깐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과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의 천하 대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정치적 이념과 지역, 그리고 계층적 이해에 따라 갈라져 있는 나라를 친일과 반일로 갈라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권의 도덕 교사로 활약했던 조국 교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서는 몰염치한 행태와 불법행위를 보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실추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신뢰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지난 2년간 지향해왔던 '한 번도경험해 보지 않았던 나라'가 진정으로 이렇게 안보가 위험하고, 경제가 어려우며, 사회적 신뢰가 폭락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은 국태민안을 위해 이제 굿바이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문 정권의 획기적인 결단이 없으면, 국가는 누란의 위기에 더 빠져들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번영의 길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그랜드디자인을 마련하고, 실행할 시간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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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5 [12:07]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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