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무 7조' 의 상소문이 한주 동안 국민적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학과 위트가 넘치는 데다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을 하였는데도 천박스럽거나 저속한 표현이 거의 없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라고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댓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글을 읽을 것 인지에서 부터 국민대변이라는 말까지 올라 있다. 그 만큼 이글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문장력도 뛰어나다. 불과 30대 후반의 평범한 나이의 가장이 그것도 직업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기에 국민들은 또 다른 스타의 등장에 설레고 있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굽어 살피이소서 라며 국민들의 갈증과 궁금증을 7가지로 요약하여 시정을 요구 하여 29일(토요일)12시 30분 현재 337,096명이나 되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

그는 글의 시작부터 나라 살림을 먼저 걱정하였다, 그렇다. 대한민국 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경제를 정치의 시녀로 만드는 데 저마다 앞장서고 있다. 정치권의 재정 남발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라 곳간은 날로 텅 비어 가고 있다. 빈 곡간자리에는 국채 증서들만 쌓여가고 있지 않는가? 청원자는 먼저 세금 문제부터 거론 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도 절절하고 피부에 와 닿는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고 한탄한다. 이 같은 억울함은 어데 청원인 조은산만의 생각이겠는가?

시무 2조는 나라 정사에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길 것을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갹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이기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라고 적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유령 일자리에 54조 원을 쏟고 금싸라기 같은 예산에서 3분의 1을 복지 명분 삼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속삭인다.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라는 비판을 서슴없이 하여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하여 답답해 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있다.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 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라는 글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대비 같은 글이다.

또 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뉴 노멀(New Normal)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청원역시 28일 토요일 13시 현재 청원한지 하루도 안 되어 24,721명이나 동참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뉴 노멀 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을 뜻한다.

그는 청원에서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했다”고 했다.

이어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 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뉴우-노멀이라는 신통방통한 인사기준에 맞춰 ​능력과 경력, 업무 적격성과 도덕성은 온데간데없고 다주택이냐 일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촛점을 맞추어 수석급 대신들을 일괄 임명하시는 등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단행하셨음에 폐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받들어 소인은 몸소 이를 행하고자 하였으니 스스로 갸륵한 일이 아닐 수 없사와 폐하께 삼가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적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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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은 “작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책과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자아낸 3인(삼인)의 역적, 臣(신) 김O미, 추O애, 노O민이 아직도 그 두꺼운 면상을 들고 황궁을 드나드니 어찌 이를 성군의 법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 하였다.

그는 "(김 장관은)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이후 여태까지 스물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스물두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도 못 하고 있사온데 파직하라"며 국토부 장관에 ​붕어를 쓰라고 했다.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3초면 지가 무얼 했고 무얼 먹었으며 무얼 하려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는 국토부장관이라는 자와 다를게 무었이오.

추 장관에 대해서는 "臣추O애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백성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제 뜻에 맞는 하수인을 알박기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정치의 논리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 이판사판개판정치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지경이온데 臣추O애를 파직하시옵고 그의 자리에 개를 쓰시옵소서

기왕에 개판이 된 나라꼴에 이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을 것이오며 입만 열면 前정권 탓, 폐위된 선황 탓이니 그만한 개소리가 또 없을 지경이고 같잖은 제 영역을 침범했다하여 이를 드러내 닥치는 대로 물고 늘어지는 꼴이 저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다를 게 없으니 폐하께오서 실한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그 기백 또한 일당백일 것인 바, 어찌 개가 더 낫지 않다 할 수 있느냐며" 개를 앉혀야 되는 이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폐하

“臣노O민은 비서실장의 자리에 앉아 실책을 직언하고 실언을 수습하여 실정을 방비해야 할 책무가 있거늘 도리어 제 스스로 나서 입방아를 찧다 백성들에게 반포 노O민이라는 조롱까지 당하고 결국 수석급 대신들을 포함한 인사 대란을 촉발하였으니 이러한 불충은 하늘 아래 또 없을 것이옵니다.”

“臣노O민을 파직하시어 제 스스로 까먹은 폐하의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옵고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사 비서실장의 자리에 바로 이자(조은산)를 앉히시어 태평성대의 길을 밝히시옵소서”

그는 "(노 실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단말기까지 설치해가며 팔아치운 졸렬한 시집 따위에 비하면 소인의 붓은 때로 날카롭게 다듬은 칼끝과 같아 정적의 심장을 꿰뚫어 절명시키니 폐하께오선 실로 방약무인하여 장기집권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조은산씨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을 파직하라고도 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 바야흐로 온갖 것들이 정치질에 환장하여 떼로 모여 눈물을 훔치고 악을 쓰니 해상 사고도 정치요 적국의 어뢰도 정치요 풍수해도 정치고 심지어 역병도 정치인 바,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벌이는 전쟁터와 같사온데 우군도 없이 어찌 전장에 나가실 것이오며 명장도 없이 어찌 적장의 목을 베려 하시옵니까?

부디 장고하시어 소인의 거천삼석의 상소를 윤허하시옵고 마땅히 해로운 건 내치시되 이로운 건 취하시어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시옵소서, 라고 적고 있다.

이글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는 때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 나오고 다분히 내편 중심적이다. 더욱이 지난 76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쌓아올린 국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은 늘었지만 소득은 줄어들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지식은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판단력은 모자라고 있다. 자유는 늘었다지만 민주화 지수는 악화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고 집행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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