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괴테의 저서 <파우스트>를 보면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에 둘러싸이더라도 여기에선 남녀노소가 모두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군중을 지켜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을 향해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세상에 남겨 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며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성숙한 인간애를 실천하며 살고 싶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악마의 유혹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벗어나고자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2020년 11월의 경자사변은 얼마나 인간이 유혹에 약한가를 보여주는 나날이요,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나날이었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주일도 안 되어 대검을 포함한 전국지청과 지검 60곳의 모든 평검사 1,789명과 총장 직무대행을 하는 조남관 차장까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나라의 붕괴는 두 가지로부터 일어난다. 그 중 하나는 외부 침략이요, 다른 하나는 내부 법치의 붕괴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의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에 법 집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검사 모두가 이를 바로 잡고자 “장관님,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를 외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전용 포털 <스누라이프>에는 문재인 정부와 전 정부를 비교하는 풍자 글이 국민적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려 13가지나 되는 사유를 들어 “미안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글은 익명으로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글의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료하고 논리 정연하다.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라는 글로 시작한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다. 하지만 옵티머스(펀드),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다. 그런데 ‘원전 안 없앤다고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다. 하지만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고 할 때(박근혜 정부) 욕했었다. 하지만(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 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 나와서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퇴 안 하고 무슨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느냐고 욕했었다. 하지만 인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다. 그런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하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라며 욕했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죽자 살자 쫓아간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간다. 주위에는 수많은 악마가 끊임없이 유혹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이 악마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기에 추 장관의 잘못된 지시에 재고를 요청한 1,789명의 평검사가 있고, 대학의 인재들이 점잖으면서 품위 있게 정부 정책의 실정을 자기의 잘못처럼 풍자로써 시정을 요구하는 젊은 그대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