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 압류물품 모습     © 박익희 기자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천3백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7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