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8,900여 농가를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81억원 직불금 지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8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여주시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제     © 안인혁 객원기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작물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향상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