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코로나 19로 한적해진 거리와 상가,
유난스러운 한파만큼 고뇌(苦惱)도 커지고 있다.
지나다니는 행인도 초췌해 보인다.
 
모두가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동요의 시대다
풍요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처럼 현란했다
교만과 시기가 난무하는 허위와 거짓된 시대다
진정한 명예도 진실한 판단도 없는 시대다
생명마저 경시되는 비탄의 시대요,
눈물과 고통의 시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시대다.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 정치인은 하나같이 장애인이요, 공직자는 외눈박이다. 특히 정치인은 외적인 육신의 장애 못지않게 내적인 정신적 장애가 심각하다. 그들은 깊은 우물물을 퍼 올리겠다며 짧은 두레박 끈만 잡고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고도 물을 퍼 올리지 못하자 우물물이 말랐다고 우기는가 하면 두레박의 밑이 뚫렸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 같은 '생뚱맞은' 생각은 우물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고 두레박 끈을 넉넉히 준비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치인들은 매사를 근본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엽말단에 매여 별난데서 실마리를 찾고 있으니 인력과 재원만 낭비하면서 헛수고에 세월만 축내고 있다.

과잉 인구와 식량부족 문제를 맨 먼저 지적했던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Malthus·1766~1834)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맬서스는 '빈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과 이립(而立)의 나이대인 32세에 인구론(人口論·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1, 2, 4, 8, 16…)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1, 2, 3, 4, 5…)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인구 증가를 '악의 근원이자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인구가 늘수록 노동자도 늘어나 생산도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해 국가의 부(富)도 늘릴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은 하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개발 시대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온 국민을 설득하다 못해 다자녀에 대한 위협과 협박까지 하였다. 그 결과 불과 반세기 만에 인구 감소가 나라의 재앙으로 다가섰다.

노인 인구과잉인 나라, 늙고 힘 빠진 일본 사회를 보면서 설마 우리도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국민이 늙은 데다 인구마저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총수요감소의 초래는 성장률을 둔화 시켜 국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2021년 1월 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전년에 비해 2만838명이 감소했다. 감소율로만 보면 0.04% 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0년도 전북 장수군의 인구는 2만2,085명이다. 거의 이만큼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1990년 우리나라의 영아 출생자 수는 65만명이나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감소했다. 30년만에 영아 출생율이 58%나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인구 재앙이 다가서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금 지원이라는 땜질식 생색만 내고 있기에 좀처럼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데드크로스 가 발생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감소 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조선일보 2021년1월4일자 참조  © 경기데일리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 필요

 정부는 인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출생아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국가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205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5%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2020년의 2.3%보다 무려 1.8% 포인트 낮아진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 되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밋빛 전망이다. 그 이유 역시 저출산 진행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경우 경제 성장률은 끝없이 내려앉을 것이고 국민연금 고갈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  대한민국 연도별 출산율   © 경기데일리

 정부는 저출산의 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지난 15년간 20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제는 이 같은 땜질식 정책으로는 이 엄중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력 신장에 관한 훈장 제도라도 만들어서 자녀를 많이 둔 일정 등급 이상자에게는 무료임대주택 제공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산후조리비 및 양육비 등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5명~ 6자녀 이상 부모에게는 직업 선택시 우선권과 교통비도 무료로 하고, 국공립공원 입장료도 면제해 주는 정책까지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국가 유공자에 준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출생아 정책에 소진한 20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 변화와 진보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정책을 현실에 옮기고도 남을만한 재원이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 국가의 모든 여력을 인구 증가에 쏟아 부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