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나는 운동신경이 보통 사람보다 둔하다. 그런데 가끔 골프장도 기웃거리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대에 설 때도 있다. 그 경우 내가 친 공은 목표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힘을 주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빗나간다. 그럴 때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힘이 들어갔다며  힘을 빼라고 한다.

이 말은 긴장을 풀고 공에만 집중하라는 말이다. 축구나 야구, 골프, 탁구, 볼링, 배드민턴, 피겨스케이팅을 비롯한 모든 운동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굳어진다. 몸이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워지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어디 운동뿐이겠는가?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꽉 붙들고 있으면 긴장하게 마련이다. 긴장하다 보면 경직되고 경직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풀거나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보다 잘 보인다. 

 정인이 비극이 보이고, 세종보, 죽산보가 보이고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보인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이고, 정책 오류가 보인다. 이제껏 못 보던 모습이 보이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원리를 볼 수 있다. 목표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며 희망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힘이 잔뜩 들어가면 환상이 보이고 환상이 지나치면 망상이나 착각만 보일 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대변인은 1월22일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및 다른 확산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을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며 미국과 동맹들을 안전하게 할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북한 1월 열병식에 신형 SLBM 등장한 장면 KBS TV캡쳐     © 경기데일리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직접 과시하였는가 하면 핵 무력 강화를 선언했다. 그것도 무려 38차례나 핵무기의 경량화나 첨단화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성명이나 위협까지 대화 신호로 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핵 개발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병진 노선’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사건규명을 위하여 쓴 돈은 150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65억 원이다. 그런데 세월호 진상 조사에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650억 원(가습기 살균제 사건 포함)이 들어갔다. 왜 이리 많은 돈이 들어갔는가? 말 못 할 환상 때문은 아닌가?

 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건설에 1287억 원, 죽산보 건설에 1540억 원, 공주보는 2136억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었다. 이들 보를 철거하거나 부분 철거비에 모두 816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마저 “공주보는 보가 필요하다”는 주민이 51%나 되었고 보가 “필요 없다,” 는 주민은 29%에 그쳤다. 그래도 해체하겠다고 한다. 이를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  해체·개방이 결정된 4대강 보 현황

탈원전을 내걸고 2017년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46억여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혹이나 이 같은 정책이 환상이나 착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은 우울하기만 했다. 게다가 국민들의 보금자리인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급격한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실시한 영업 제한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우리보다도 한 단계 아래로 보았던 말레이시아는 이미 코로나 백신을 구해다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리 전임 대통령이 하는 업적을 지우려고만 하고 검찰 개혁에 매달려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정책의 과오에 대한 바로 세움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구하는 일이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청년 백수를 줄이는 일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려면 힘을 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환상이나 망상이 아닌 비전이 보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보다 잘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