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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법관탄핵, 누구를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법치파괴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1/02/07 [01:25]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 이유는 녹취록에서 본 바와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맞지 않고 양심에도 맞지 않고, 독립하여 심판한다’에도 맞지 않으니까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이란 4가지가 다 맞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였다는 말이 빗발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 ①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표결결과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정(正)은 우리가 설 자리요, 의(義)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은 과연 정의 길이요, 의의 길이었는지 묻고 싶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의 칼럼을 썼다. 그 후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판결 이유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1심 법원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서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지 않는가? 백번을 양보하여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으니 탄핵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이미 적시성(適時性)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정적 이유는 이미 그 같은 판결이나 언급은 최소한 1년 전의 일이다. 또한, 헌재 탄핵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한 2월 말까지 끝낸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2월 말이 되면 퇴임하게 된다. 

 

따라서 탄핵이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코로나 괴질 방역과 한밤에 원전문건 폐기 의혹 및 코로나 역병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란 산적한 국정 현안보다 법관탄핵을 먼저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법관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이며 무엇을 얻자는 탄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법관이 진보법관 따로 있고 보수법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법관이요, 국민을 위한 법관이지 않은가?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의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많은 담론 중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껏 일반 판사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것도 사실 조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우리는 판사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판사의 마음은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청천 하늘이란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빛나는 해를 가리키기 때문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원죄의 시비를 가리어 죄의 유무를 공명정대하게 가려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 판사들에게 위협이나 겁박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우리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나 파면이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사법의 정치화요,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의 위축이다. 현재의 법원을 들여다보면 대법원과 헌재는 친정권 편향적이다.

 

하지만 하급법원까지 모두 장악하지는 못했다. 최근 주요 판결 중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두 번의 인용,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020년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징역4년, 2021년 1월 21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 등 엄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자 앞으로도 이어질 주요 판결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까지 든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지도자는 청천백일과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맑고 커다란 기상과 하얀 태양과 같은 광명정대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한 청천백일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요, 높은 정신이다. 씩씩한 기상이요, 자유롭고 활달한 자세다. 

 

 하지만 작금의 법관 탄핵은 청천백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는가? 칭찬과 흠모의 대상이 된 탄핵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탐욕이 부른 탄핵이요, ‘아시타비(我是他非,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즉 ‘내로남불’의 탄핵이며 의(義)를 저버린 탄핵이다.

 

 국사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공명정대해야 하고, 행동이 청천백일과 같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기 바란다. 이런 법치파괴는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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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7 [01:2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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