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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조 칼럼]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한미정상회담중요성, BBC산업 경쟁력의 큰 역할
 
권해조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1/05/23 [19:30]
▲ 권해조 예비역장성,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지난 5월 21일(미국시간) 한미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고 약 3시간(171분)의 첫 대면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출범이후 지난 2월 4일 취임 축하전화와 4월 화상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번에 대면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BBC 산업과 백신공조, 반도체. 배터리 신기술 협력,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조율, 중국 견제와 쿼드협력 등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발전하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큰 의의와 많은 성과를 얻었다

 

 회담 후 양국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자 시급한 과제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공동비전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하고 ‘대화를 통한 대북접근,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직접지원과 파트너 십 약속’ 등의 가시적 성과를 언급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은 오늘부터 한미 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자주 통화하면서 긴밀한 협의로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기업의 강점인 ‘BBC산업(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이 백신 파트너 십 구축과 ‘국가외교.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펜데믹 종식의 열쇠인 바이오는 세계생산량 세계2위, 미래 모빌리티의 기반인 배터리는 점유율 2위, IT(정보기술)제조업과 방산 핵심물자인 반도체도 메모리 1위, 파운드리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한미정상,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데일리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코로나 팬데믹 대처문제와 백신의 협력이다. 회담결과 우리가 원했던 백신스와프는 달성 못했지만, 미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 직접지원과 미국 백신생산업체와 한국 첨단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백신생산을 허용하는 양국간 ‘포괄적인 백신파트너 십’을 구축하기로 합의 하였다. 

 

 두 번째 성과는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재료 기술 협력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다. 지난 4월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삼성전자 등을 불러 반도체 공급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정상회담하루 전인 2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한자리에 불러 화상회의를 가졌다.

 

문대통령도 21일 오전 한미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귀국 전에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신기술동맹 확장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맞추어 우리나라 BBC산업업체(삼성, LG, SK, 현대 등) 최고경영진도 미국을 방문하여 대미투자 및 협력발표에 나섰으며, 약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성과는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종료’이다. 1979년 제정이후 4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규제대상이었던 사거리, 탄도, 중량의 제한이 해제되어 미사일 주권이 확보되었다.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된다. 

 

 네 번째 성과는 우리의세계적 원전기술의 해외시장 공동참여와 기후변화 위기관리에 관한 한미공조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와 과제는 대북정책 협력과 중국을 견제한 한미일 공조구축이다. 미국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성김(Sung Kim:金星容) 전 주한미국대사를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고 한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미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공동성명에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문구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큰 부담으로 남는다.

 

 한편 최근 대북정책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의 ‘대북 관리계획’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억지력과 방어를 보장하기 위한 조정된 접근법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주장하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지개념은 외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만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요구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로 수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G7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불법무기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포기(CVIA: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를 추구했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없이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용적, 단계적인 조치에 관한 전문가 토론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어렵거나 협상이 실패해도 한국과 협력하는 미국의 균형 있고 유연한 자세는 동맹국들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3박 5일간의 방미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 외에도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면담, 알링턴 국립묘지참배,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벽’ 착공식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직전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94)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양국정상이 참석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혈맹의 관계를 크게 인식시키기도 했다.

 

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등으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과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공장방문으로 신기술동맹 확장 등의 의지를 표시했다.

 

 이번 회담결과의 평가도 여야정치권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번 방문으로 BBC 산업과 백신공조, 반도체와 배터리 신기술 협력,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조율, 중국 견제와 쿼드협력 등 한미안보동맹과 경제동맹으로 발전하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큰 성과와 의의를 두고 싶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한 중국의 반응과 대책, 국내 글로벌 기업이 필요한 정보공유와 지원정책 등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등이 우리정부의 중요과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4월16일 일본 스가요시히데(管義偉)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백악관 대면정상회담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21년 만의 한미 민주당 대통령회담으로 두정상이 같은 천주교신자요 변호사 출신으로 비교적 좋은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쿼드(Quad) 문제, 한일갈등, 대 북한과 중국정책 등의 민감한 부분은 여전히 온도차가 있었다. 미국은 대북정책문제해결을 위해 성김 대북특별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의지를 보이며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 이제는 북한이 진정성을 담아 비핵화 약속의 시그널을 미국에 보내야 할 차례가 왔다.

 

그리고 한미 양국도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회담을 마치고 그날 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트윗에 문대통령과 오찬사진을 올리고 “문대통령 대접을 영광이었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동북아, 인도-태평양, 세계를 위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적었다.

 

 문대통령도 귀국전용기에서 SNS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방미성과를 자평했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우려했던 한미동맹과 안보 공조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은 미래번영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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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3 [19:30]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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