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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역대 정부의 부패청산 외침과 현실
부패는 국가를 멸망시키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1/07/27 [22:29]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영국의 명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턴((William Ewart Gladstone:1809~1898)은 19세기 후반 네 차례에 걸쳐 영국 총리를 지낸 유명한 정치인이다.

 

그는 원스턴 처칠과 함께 영국국민 속에 가장 위대한 수상으로 각인 되어 있다. “부패는 국가를 멸망시키는 확실한 지름길이다.”라는 명언도 그가 남긴 말이다.

 

부패는 오늘날에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로마제국의 붕괴도 부패 때문이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도 부패가 원인이었다. 20세기 러시아 혁명 역시 왕족과 귀족들의 부패에 대한 저항이었다. 

 

조선은 찬란한 유교 문화와 오랜 역사를 가진 왕조국가였다.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하여 건국되어 1910년 망하기까지 무려 518년이나 이어졌다. 이처럼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의 멸망 역시 부패가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도 부패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고질병이 되었다. 이 병을 고치고자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취임사에서부터 부패 척결을 다음과 같아 중요과제로 언급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7월24일 취임사를 통하여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필요 하지만 새 백성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라며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1960년 8월13일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 독재에 따라다니던 경제부패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소탕작업도 노정이 요원하고도 험준한데다가 이제는 탕진 될 대로 탕진된 나라살림에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독재가 뿌렸던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거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과감한 혁신행정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가 하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불의(不義)와의 타협을 배격하며, 부정부패의 소인(素因)을 국민 스스로가 절개(切開) 청산해야 하겠습니다...”고 천명했다.

 

1981년 3월3일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은 법으로 국정을 집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라는 원대한 말을 하였다.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이나 부정부패도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가 하면

 

1993년 2월 25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라고 부패척결을 강조 하였다.

 

1998년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였는가 하면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합니다...”라고 부패척결을 언급한 바 있다.

 

2008년 2월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였는가 하면

 

2013년 2월25일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라면서 신뢰를 강조했다.

 

2017년 5월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를 힘주어 강조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은 하나 같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운동과 함께 부패청산을 위한 부정 축재자 처리법, 공직자 윤리법, 정보공개법, 공직자 재산 신고제, 금융 실명제를 비롯한 김영란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도 만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거나 전진이 느린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거기부정(擧棋不定)에 있다. 즉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두는 것과 같은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듯이 취임사부터 명확(明確)한 정책이나 실행할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모가 써 준대로 미사여구를 읽기만 하였으며, 제도적인 허점과 국민들의 윤리도덕의 해이에 탐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패척결에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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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7 [22:29]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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